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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안 한다”

실효성·학교현장 혼란 등 지적
“비상적·예외적 안건 아니다”
내달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없으면 자동 폐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후 부의를 요구하면 상정되고 요구가 없으면 폐기된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가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3조 8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법 시행령상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해당 시행령 등을 둘러싼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한 번뿐이었다”며 직권상정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을 않기로 하면서 도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사회단체와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 정비 노력을 약속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5일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장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도의회에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토론회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도의회는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것 임에도 그것이 직권상정 거부의 이유가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숙고 끝에 이뤄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다”며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온전히 학생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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