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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마셔도 적발”…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시행

음주 기준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농도 0.08%는 면허 취소…25일 시행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강화된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강화에 이어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부리며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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