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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올해 연말까지 연장

노동부,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발표
중형·기자재업체 어려움 지속 판단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비 등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거제시를 포함해 통영, 울산 등지의 조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4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조선업은 이번 연장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등 정부 사업 상 특별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선박 수주량 증가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다만 여러 긍정적인 신호에도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 이유로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주 개선이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월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지정기간 연장을 협의했으며, 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5월 2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선업 회복기까지 거제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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