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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찬성 10·반대 17표로 부결
주휴시간 산입된 월급 병기

2020년치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나란히 표기하는 한편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액수로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그간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고용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은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근로자 측은 어떤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가 애매할 뿐더러,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도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입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 측은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이를 반대해왔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됐다. 결국 표결이 끝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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