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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결국 중단

“재추진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계획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유감을 나타내며 다시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찬성3·반대6)과 김지수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포기, 그리고 앞선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연수 및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2009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산됐다.

이날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교육감이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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