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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학교 지원 지침 뜯어고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공·사립 학교 간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인) 지원 지침을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회, 연수, 워크숍에서 소통한 결과 기존 사립학교 관련 교육청 업무 지침을 제재 위주에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들은 △공․사립 간 균형 있는 사무직원 정원 배정 △사무직원 과원 해소를 위한 공립 파견 △법정부담금 납부율 30% 미만에 대한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학교 단위 시설사업 발주에 따른 불편 해소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고려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학업무 경험자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37명으로 TF를 꾸려 24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사, 재정 및 시설, 성과상여금, 학교법인 정관 등 4개 과제에 대한 개선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인사, 재정 및 시설, 성과상여금 과제는 8월까지 지침 작성을 완료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학교법인 정관 과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타 시·도 사례 분석을 거쳐 9월 말까지 표준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담당자 연수와 학교별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의 목적은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공·사립 간 균형 있는 지원으로 사학의 공공성과 청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립학교와 다양한 소통으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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