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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 당장 멈춰라”…한내·석포주민 결사반대

21일 한내마을 회관서 결의대회 가져
대기·수질오염 등 건강권·환경권 우려
업체 행정심판 패소→행정소송 제기

연초면 한내리 일원에 경남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소음·분진, 대기·수질오염, 유해화학 물질 배출 등을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연초면과 하청면 주민들은 지난 21일 연초면 한내마을 회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절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주민 50여명과 함께 사업대상지 인근 해인정사와 신도회, 박형국 시의원, 지역 환경단체 등도 참여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8월 A업체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거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대형트럭 등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거제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환경권 피해 등을 이유로 A업체에게 ‘부적합통보’를 했다. 이후 A업체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패소했고, 지난 5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주민들은 “연초면민과 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 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A업체에 분노한다”며 “업체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이미 한내마을과 인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서 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대상지에서 석포마을은 270미터, 해인정사는 290미터, 한내마을은 770미터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 사업자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발행위 면적을 9967제곱미터로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연합은 환경평가서 대신 제출한 환경성조사도 허위라고 언급했다. 환경성조사서에 경남도지정 생태경관보전지구인 고란초자생지, 한내모감주군락, 하청북사지 등과 1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연합은 거제시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거제시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 현재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경과보고 및 문제점 브리핑을 한 원종태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당초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1만 제곱미터보다 모자라(9967제곱미터)고, 처리량이 100톤 이하(90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왔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된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 1에는 ‘처리능력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며 “거제시는 이같은 법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수리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할 사업 신청서가 수리돼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9항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경우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훼선 등을 우려해 관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업체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을 취소하라”면서 “거제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또한 법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계획서 수리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오는 9월23일 한내 석포마을 일대에서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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