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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인수 위한 현대重 물적분할 적법 판정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노조 방해로 시간·장소 변경 판단
회사 측 “소모적인 논쟁 끝내야”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실시한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5월 31일 가진 물적분할을 위한 주총에 대해 노조 측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열려고 했으나, 노조 측의 주총장 점거 등 방해로 인해 인근 울산대로 옮겨 주총을 치러 기존의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주총의 시간·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하게 된 것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참석권이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입장을 막아섰던 노조의 방해 행위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당초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변경된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주지시켰으며, 그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총 진행 대표자, 표결절차 과정 등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노조 측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분할무효 청구소송(본안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5월 개최한 물적분할을 위한 주총은 주총장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6월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 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우노조 관계자는 “큰 기대는 걸지 않았지만 막상 기각됐다니 꽤 실망스럽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추진하는 매각저지 투쟁은 변함없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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