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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8일간 개회…시정질문 전개

조례안 심의·5분 자유발언 등 진행
최양희→이인태 의원 상대로
요구한 의원 징계의건도 다뤄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달 26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8월 26일 1차 본회의를 거쳐 8얼 27~29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의했고, 2일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으며, 최양희·고정이·강병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옥영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0년 동안 금역의 섬이었던 저도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챙기자”고 말했다.

이어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석봉·이태열·박형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고, 전날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당초 의원 및 행정부 발의 조례안 등 총 10건이었으나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부의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부의했다.
표결 결과 모두 9건 중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8건으로 나타났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형국·강병주·이인태·최양희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2일 제4차 본회의에는 김용운·노재하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에는 최양희 의원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태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해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로 요구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건도 다뤄진다.

최 의원은 7월 26일 열린 열린 제 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부결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발언권 없이 끼어든 이 의원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 는 투의 발언을 하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밝혔었다.

 

5분 자유발언------------------------------------------------------

 

최양희 시의원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 필요“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의 기회를 시의회·거제시·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0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거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0개 팀과 함께 ‘다함께 행복한 거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거제시의 문제점으로 양대 조선소에 지나친 의존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발을 꼽았고, 그 대안으로 ‘거제특산물 푸드트럭’, ‘관광경찰’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한마당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거제시는 평균 연령이 37세의 젊고 활기찬 도시이지만 교육문화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정보를 교환·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과 같이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거제에도 꼭 필요합니다.

 

고정이 시의원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해야”

거제시의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총 2300여톤으로 폐부자 200톤, 폐그물 및 기타 쓰레기가 2100톤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도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며,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또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등의 제도로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불법 무단 폐기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어업인들이 폐어구나 폐스티로폼 등을 바다이 투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육지로 수거해 와야 새로운 어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인과 어촌계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에서 예산 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제를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25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병주 시의원
“저도 개방, 철저히 준비해야”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힘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끝에 오는 17일부터 1년간 저도가 공식적으로 시범개방 됩니다. 하지만 시범개방인 만큼 완전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선 유람선 운영을 두고 공공과 민간 중 어느 곳에서 취항할지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는 민간 유람선 사업자를 응모 참여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공공의 섬인 저도를 두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에서 운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유람선 업계는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영역의 개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년 동안 최대 15만명의 관광객을 맞을 준비상태를 따져봐야 하고, 현재 보존 상태를 어떻게 유지·보수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관광객의 주차시설, 식당, 휴게소, 숙박 등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식업 등 부수적 인허가도 남발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높은 물가로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주변시설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광지가 되는 만큼 거제시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안석봉 시의원
“전세버스 업체 경영난에 적극 나서야”

거제시 17개 전세버스 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이어져 3000여명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체결된 양대 조선소와의 출퇴근 용역 계약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거제시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시민들의 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필수 소모품 교체 외에는 차량 정비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지만, 통근·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의 주요원인인 매연 여과장치인 DPF 장비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핵심입니다.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 안전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소득으로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운전승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꼭 필요합니다. 양대 조선소 책임자와 전세버스 사업자, 운전승무원들이 함께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태열 시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시책 마련해야”

최근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고독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중년층 1인 가구는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만한 통로마저 없어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높습니다. 현재 30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중장년층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해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증원하여 다양한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거제시민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박형국 시의원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심화로 귀결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어렵습니다. 의원 혼자서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제시의원은 1명당 1만5000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보좌관을 도입해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천·울산광역시의회 등에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하면 그 혜택이 주민과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민원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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