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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총력 대응…인구 늘리기 조례 개정

셋째→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심사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

거제시가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6일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셋째 아이부터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업체 전입 장려금을 지원해 거제시로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을 거쳐 공포예정이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고, 간부 공무원 토론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2020년은 시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구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제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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