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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기각결정 취소해야”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헌재에 기각 취소심판 청구

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고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7월 9일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을 투자이며 국가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 △지역경제 파탄 위험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헌법상의 청원권, 알 권리를 침해했고 국가의 의무인 경제원칙에도 반한다”며 “산업은행장이 공정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한 부분에 관한 기각 결정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현대중공업 재벌 중심의 수직적인 조선산업 구조 개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조선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혀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의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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