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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야”…김한표, 유료도로법 개정 촉구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에 건의

김한표 국회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유료도로법(일명 거가대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각 간사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물류·운수는 물론 관광 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구간이지만, 너무 비싼 통행료 탓에 제 역할을 못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는 편도 1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이는 부산-서울(385km)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당 21.8배나 비싼 요금이다. 2009년 개통해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소형 기준)과 비교해도 ㎞당 4.7배 비싸다.

특히 대형차량 차주들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는 살 떨리는 수준이다. 통상적인 고속도로의 화물차 및 대형차량 할증비율을 훨씬 웃돈다. 중형차(2종)의 경우 승용차 1만원 기준 50% 할증된 1만5000원이며, 버스 포함 대형차(3종)는 150% 할증된 2만5000원, 특대형차(4종)는 200% 할증된 3만원으로 폭탄 수준의 통행 요금이 책정돼 있다. 3종 화물차 기준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요금(2만2000원)과 비교 시 km당 약 60배 높은 요금이다.

이에 시민들은 1인 시위와 반값 통행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거제지역 상공계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집회를 열고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결국 경남도는 올해 3월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도 지난 4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에서 힘을 보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큰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통행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거제경제와 시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민생법안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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