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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선거운동원 수당 초과지급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
무고죄·사기죄도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무고·사기죄 혐의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던 여성 A씨와 공판을 갖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 또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지난해 6·13 선거 당시 박 의원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회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선관위에 보고돼 이것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무고죄와 사기죄 혐의로도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여성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B씨는 무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박 의원을 상대로 무고죄와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가졌고,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담당검사는 이날 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죄질이 아주 나쁘며, 공직자로써 자질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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