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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내 산폐물 소각장 현장점검…주민들 “결사반대”
한내·석포마을 주민 현장시위 나서
시 “추가 소각장 조성은 가혹 처사”
사업주, 저감시설 등 대책 마련 주장

연초면 한내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은 지난 23일 오전 소각장 사업 대상지에서 시위를 열고 재차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위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두고,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현장검증이 진행되자 주민들이 시위를 했던 것. 시위에는 한내·석포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해인정사와 신도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서일완 한내마을 이장은 “이미 한내마을과 석포마을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과 조선산업 공단으로 소음과 악취, 분진,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기에 산업폐기물 소각장까지 건설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업주는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8월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거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어져오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대형트럭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거제시도 사업에 반대표를 들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건강권 피해, 대기오염 심화, 모사산업단지와 부지 중복 등을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후 ㈜부명테크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주민과의 마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명테크는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5월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돌입한 상태다.

현장검증에 나선 서아람 판사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 시설이다. 다만 이곳에 조성되는 것이 적합한 지를 따져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폐기물 시설 등으로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염두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변론을 진행한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이미 한내·석포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추가로 산업폐기물 소각장까지 조성된다면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심화될 것이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부적합통보 처분 사유를 밝혔다.

반면 ㈜부명테크 측은 소음·악취·분진 등을 저감시설을 조성해 대비하고, 교통사고 또한 주민들의 우려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다음달 24일 거제시와 ㈜부명테크 간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균 석포마을 이장은 “주민들은 거제시의 부적합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A업체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곳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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