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교육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 재수사 나서야”

감사원, 400억대 공사비 차감 지적
대책위, 사기·업무상 배임 등 고소
검찰, 관련 15명 전원 무혐의 처분

최대 85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거가대교 건설공사 특혜 비리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원 시절 거가대교 건설공사 특혜의혹을 파해쳤던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이 ‘무혐의’로 종결됐던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거가대교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는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및 탈세, 설계·감리비 허위 산정 방식으로 거가대교 총사업비 1조 9831억원(2010년 경상가) 중 최대 85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경남도·부산시 관계자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부장검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가대교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을 받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컴소시엄 참여 건설사, 김경수 GK해상도로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총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는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물증을 확보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고 봤다. 

시민대책위가 사업시행자 등을 고발한 근거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감사원은 2011년 7월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 9831억원으로,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며 “이를 시정조치하라”고 지적했다. 총공사비에서 402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감사만 할 뿐 피고발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의 권한이 없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에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내역과 직영공사내역 등 핵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행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모든 잘못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김 이사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가 주어진 배경, 건설사들의 특혜와 비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결탁, 그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검찰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에서 확인해 시정조치를 내렸던 402억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내렸다"며 ”당시 검찰은 고발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자금추적조차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거가대교의 당초 건설 목적은 부산과 거제와 경남을 연결하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과 부산의 기계 산업과 양 지역의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시킬 때만이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거가대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재대로 수사해서 특혜·비리를 밝혀 부당 이득금으로 추청되는 8517억원을 환수조차해서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