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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자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산업이 위기 국면에 돌입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산업은 20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를 넘나든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거제는 늦었지만 대안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

필자는 그 대안산업이 관광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광산업은 후진성에 기초하고 있는 한계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은 첨단화로 무장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나라와의 경쟁보다는 도시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거제는 일부 콘도와 골프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도 불친절과 바가지 상흔을 얘기할 정도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각 도시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관광산업에 대한 욕구로 인해 국내 자본 유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필자는 과거 경남도의원 시절에 한·중의원 친선교류연맹의 간사를 역임한 바가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나름 인맥이 있다. 얼마 전 중국 청도시의 중소기업회장 등 투자자 일행 40여명을 거제 투어를 2박 3일간 시킨 적이 있다. 이들은 “거제처럼 아름다운 섬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건만 성숙되면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의료산업도 이제는 관광산업을 견인하기도 한다.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는 의료관광을 관광산업의 촉매제가 된다는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행적적 지원도 하고 있다.

필자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생의 꿈이 자기 소유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외국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정부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지 소유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지금은 이 제도와 더불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 경과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2013년 5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의 배경은 외국인 유치 확대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내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2010년 2월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첫 시행된 이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경기도 파주통일동산 지구, 강원도 강릉 종동진 지구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인천과 해운대는 7억원이고 나머지는 5억원이다.

외국인 투자이민지역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남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래 지난 6월까지 누적 1,706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말 발간한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투자이민제도(부동산 투자이민제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1천901건,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취득한 경우는 170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크게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162건·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8건은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등이었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다가 다소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후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과열되어 부동산 투기화되고 개발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거제의 발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관광산업을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유치가 필수이며, 그것은 외국인 투자이민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행정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거제가 외국인 투자이민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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