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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칭)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 거제의 현실과 대안 부재
거제는 전국 최악의 실업률, 전국 최악의 신용불량자 증가, 전국 최악의 경매 물건 발생지, 등 통계로 작성되는 각종 경제 지표의 대부분을 ‘전국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통계보다도 실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가게 매출은 반 토막 난지 오래고, 빈 집은 넘쳐나며 각종 강력 범죄와 안 좋은 뉴스들로 몰락해가고 있는 중공업 도시의 음울함만 가득 차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거제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소소한 지역 경제적 특례들을 제공받지만 거제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질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칭)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처럼 개별법상의 위기지역 지정으로는 거제시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만 살펴보더라도, 새만금 특별법은 결국 ‘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에 돈이 들어 올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거제는 새만금처럼 새로 생긴 넓은 땅을 어떻게 개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조선업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대체산업으로 거제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관광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생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거제의 특별법 모델로 삼아 보자고 하는 것이 그 이유다.

◆ 특별법 제정의 효과
예컨대,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준의 동일한 법적 특례를 넣는 다면 다음과 같은 특례들을 적용시켜 지역경제 회생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 특별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 시행자 지정의 특례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특례
-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내국인 카지노 허가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 「초지법」 인·허가 의제 처리 / 「하수도법」 인·허가 의제 처리
- 「폐기물관리법」 인·허가 의제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묘처리 특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 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조항
- 민간개발자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조항 /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 교부세지원의 확대 / 조세 감면

이러한 특별법 자체의 효과만으로도 거제의 경제는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가 단축되어 빠르게 거제에 돈이 풀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거기에다 관광진흥법 특례조항을 만일 우리 거제에 적용해 거제에 카지노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여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제에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둔갑할 수 도 있다.

◆ 카지노가 답이 될 수 있나?
이는 결국 입법의 문제이다. 과거 폐광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중 관광진흥법 특례조항으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쉽지 않겠지만, 거제의 미래, 조선산업 위기지역의 미래를 위해 카지노 도입을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외 카지노로 새고 있는 막대한 자본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시장 논리에 따른 오픈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산업 위기지역은 통영, 고성, 사천을 비롯 군산, 목포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 중 경쟁력이 있는 한 두 지역을 정부가 정확한 공모 방식을 통해 합당하게 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주는 과정을 밟게 된다면 의외로 쉽게 일이 진척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복합리조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했던 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더구나 2025년이 되면 폐광특별법에 의한 카지노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전후한 카지노 허용요구가 봇물처럼 쏟아 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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