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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해야”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주 52시간 근무 시행 유예
건의한 거제시 행정 ‘비판’

최근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유예를 건의한 거제시에 대해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지난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가 내년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며 거제시 행정을 규탄했다.
이번 회견은 거제시가 양대조선 협력사 등 경제계 건의를 수용해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 유예를 건의했고, 지역노동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

이들은 “거제시가 정부에 요청한 건의문을 보면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시 노동자들은 최소 월 60만 원 이상 임금이 하락해 가계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잔업·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살기 어려우니 그걸 악용해 더 오랜 시간 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불과하다”며 “실질 임금 하락 없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에도 난색을 보이는 거제시가 협력사 대표들 건의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면서 “거제시도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 임금 조례 제정,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골병들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52시간 노동제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변광용 시장과 면담을 추진 중으로 면담이 성사되면 노동계 건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거쳐 지난달 15일 지역 조선 협력사에 대해 조선 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동 시간 단축 시기를 최대한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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