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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 역대 최대…일자리·민생경제 집중

9조 4748억원 예산 편성
올해 대비 14.8% 증가
사회복지 분야 전체 41%

경상남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하며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7일 브리핑을 열고 9조 474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보다 무려 1조 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증가 폭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 확장 운영이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 대비 7679억 원이 증가한 5조 2547억 원 규모로, 부족한 지방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해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 전년보다 271억 원이 줄어든 6847억 원을 편성했다.

박 부지사는 도로건설과 재해예방, 학교급식 등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25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내년 지방채 2570억 원을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 정도로, 전국 17시 도 가운데 재정 건전성은 가장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 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내년 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 2740억 원을 투입해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지난해보다 5052억 원이 증가한 4조 289억 원이 편성됐다. 도 예산의 42.5%를 차지한다.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05억 원을 들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환경 분야는 1672억 원 증가한 7923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속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투자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3077억 원을 편성했고, 구도심 활력과 도로망 구축 등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8415억 원이 투입된다.

통합교육행정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예산에는 5369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밖에 도민 참여·소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도정 실현과 청년·사회혁신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박 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 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 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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