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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거제시,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 해결하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삼광PNC
9개월째 4대 보험료 12억원 체납
노동자, 원청·거제시 방관에 분통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지회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선체도장2부 하청업체 삼광PNC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작업을 거부한 채 4대 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삼광PNC 4대 보험 체납액 12억원을 원청이 해결하고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 하청업체의 4대 보험 체납액은 50개 업체 총 255억원에 달한다.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큰 국민연금 체납액만 38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삼광PNC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문제라며 방관하고 삼광PNC 대표는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이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처럼 원청과 하청, 보험공단이 협약을 맺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서 4대 보험료를 떼어 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체제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구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삼광PNC 소속 한 노동자는 “매달 받는 월급이 우리의 전부인데 한 달 일해 한 달 받는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 20일부터 일손을 놓았다”며 “4대 보험은 9개월째 체납됐고, 다음 달 월급에서 떼어간 보험료도 또 체납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거제시의 대응도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는 시청 게시판에 삼광PNC 대표를 ‘성실 납세자’로 선정해 사진을 걸어둬 더욱 공분을 샀다.

노조는 “거제시는 조선업 사용자단체인 조선해양플랜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문재인정부에 건의했다”며 “거제시의 건의 어디에도 4대 보험 체납으로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혀 없다. 그것도 모자라 삼광 PNC 대표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거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늦게 내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이후 체납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이후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3개 보험료는 체납 유예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의 4대보험 체납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은 1323개 사업장에 254억, 건강보험은 1898개에 655억, 고용보험은 2221개에 180억, 산재보험은 2268개에 291억으로 총 7710개 사업장에 1382억원이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은행에서 보험료가 체납된 회사의 노동자에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 실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지만 신용불량자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삼광PNC 노동자들도 이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25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삼광PNC는  국민연금은 올해 5~10월 사이 3억 3946만, 건강보험은 2~10월 사이 5억 2625만, 고용보험은 2~10월 사이 1억 866만, 산재보험은 2~10월 사이 1억 9097만으로, 총 11억 6535만이 체납됐다.

노조와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삼광 PNC 대표를 퇴출하고, 삼광PNC 4대보험 체납을 해결하라”며 “변광용 시장은 하청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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