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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은 과다 출장비 반환하고 사과하라”
예산지킴이 시민모임 문제 제기
출장비 초과수령 후 미반환 지적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해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초과 지급된 출장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4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변 시장의 출장비 초과분 미반환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다. 먼저 인천의 한 예산감시 단체가 2018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여시재포럼’에 참가했던 단체장의 초과지출 출장비 미반환을 두고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행사에 참가한 광역·기초단체장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참가비보다 많은 금액의 해외출장 경비를 받아간 후,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여시재포럼 참가비는 항공권과 숙박·식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75만원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에 따르면 변 시장은 112만여원의 출장비를 받아가 차액인 37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고, 수행비서는 93만여원을 출장비를 받아가 잔약 18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변 시장과 수행비서는 남은 출장비 전액을 즉각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횡령과 불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란 소리를 듣기 싫다면, 의회부터 제대로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라”며 의회를 함께 지적했다.

이에 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남은 차액 전액을 최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여시재 포럼에 참여한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은 변 시장장 등 16명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포항시, 논산시, 거제시, 태백시,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등이다.

이중 서울시, 부산시, 논산시, 노원구, 동작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등 단체장 7명은 포럼 참가비(75만원)만 지급받았으며, 거제시를 비롯해 나머지 단체장들은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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