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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제도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정재호 지도·홍보주무관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요즈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인 정치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치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선택해,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등을 말한다.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자금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마치 혈액과도 같아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요소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정치후원금제도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에게는 정치참여를, 정당․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나아가 정치에서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실정치의 개선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는 조세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해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낯설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작금의 현실정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정말로 소중하게 잘 쓰이는 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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