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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0년 달라지는 것들

2020년 경자년 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거제시는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받게 됐다. 또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오후 6시부터 선불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삶의 밀접한 제도들이 변경됐다. 이에 본지는 기획재정부와 거제시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거제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ㅣ거제시ㅣ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셋째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이 첫째아이부터로 확대됐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120만원, 첫 돌에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산후조리비도 올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한 부모 이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출산축하용품비를 포함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면·동사무소, 판매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납부필증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할 수 있다.

▲거제시 공용차량 이용자 범위 확대
주말·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 대여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올해부터 그 이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용순서는 1순위 최초로 이용하는 사람 2순위 2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던 사람 3순위 선착순이다. 신청은 이용하려는 첫날의 12일 전부터 6일 전까지 가능하다.

▲중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및 생활복 등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 내 학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지역 외 학교는 면·동 주민센터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법적 의무설치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가운데 장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사로·손잡이·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할 민간인 시설주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단일화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하·동절기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오후 6시부터는 주차 관리원은 선불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 사용요금이 8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 감축됐다.

▲A형간염 유료 예방 접종 실시
2012년 이후 출생아부터 무료접종이 시행되던 A형간염이 올해부터는 유료접종을 희망하면 오는 3월부터 가능하다.


ㅣ기획재정부ㅣ
▲최저시급 859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은 179만5319원이다.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변화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뿐 아니라 속지 디자인과 재질도 바뀐다.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과 문양, 인쇄 방식 등이 달라진다.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카드사 포인트 통합 가능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사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 적립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동전을 휴대하고 사용, 관리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다. 올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 한도로 받게된다.

▲가족돌봄 휴가 및 노동시간 단축 허용
자녀 양육 및 질병·사고·노력과 같은 가족(조부모, 손자녀까지로 확대) 돌봄을 사유로 노동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시 연차 등 기존 휴가 외 추가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본인의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도 노동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전담교사 배치
올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돼 운연된다. 기본 보육은 오후 4시까지, 연장 보육은 오후 4시 이후부터 7시30분까지다. 연장 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4시부터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3~5세 유아는 필요한 때 신청해 이용할 수 있고, 0~2세 영아 가정은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자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돼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료에 대해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지만, 올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사이에 중개료를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돼 부동산 중개료로 인한 분쟁을 줄일 예정이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이용 제한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자율 포장대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상자는 계속 이요할 수 있고 테이프와 노끈만 없애기로 변경됐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 선으로 유지되나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되고, 전기·수소버스 취득세는 100% 면제된다.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되는 건 올 6월말까지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축소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고정됐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해 직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 배움카드. 기존 실업자용과 재직자용 카드가 따로 있었는데 구분이 사라지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비용은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변경된다.

▲주류광고 제한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거나 ‘꿀꺽’, ‘캬~’와 같은 음주를 유도하는 소리가 금지된다. 텔레비전에서만 적용돼왔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 노출 금지 시간대가 dmb, iptv, 데이터방송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미성년자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는 음주 장면이 금지된다.

▲고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로 확대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며 1인간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247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16만 명 늘어날 예정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확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도 확대됐다.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 이하까지다. 이에 따라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을 최소 1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로 변경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3억 원짜리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한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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