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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관광단지, 개발불가 VS 개발가능환경련 “사실상 사업 불가”
시“ 사업 추진 문제없다”

남부관광단지가 지난해 경남도에 고시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이를 두고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라서 개발 계획 단계서 발발했던 갈등이 재발화하는 양상이다.

환경연합은 지난 6일 남부관광단지 예정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40%가 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다. 1등급은 원형보전으로 개발불가, 2등급은 훼손 최소화,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와 시가 제출한 남부관광단지의 1등급 지역은 6만2500㎡에 불과했지만 국립생태원의 지난해 10월·11월 공고에 따르면 1등급 지역이 예정지의 10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노자산과 가라산의 5분 능선 이상이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이고,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 6곳을 모두 개발 불가능한 1등급으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와 사업자가 국립생태원의 공고를 부정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에 대해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태자연도 상향조정의 근거가 된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가 여름철에만 집중돼 노자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 전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며 “겨울철과 봄철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연합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거제지역 문헌자료에 근거한 생태자연도의 내용과 도면이 잘못 반영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에 3차 수정· 공고도 오류가 많아 또 이의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립생태원도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했다”며 “환경연합이 마치 시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 고시를 유예하게 된다”면서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문제가 발견됐을 시에는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관광단지는 지난해 5월 경상남도에 고시됐으며, 시는 6일부터 향후 3년 동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께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동부면 율포마을 일원 369만386㎡에 총 사업비 400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골프장·호텔·콘도·연수원·캠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며 1단계 완공은 2024년이다.

류성이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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