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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청렴도서용태 칼럼위원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거제시 청렴도 4등급 발표 소식을 접했다.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선배의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시에서는 부랴부랴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된다. 하지만 청렴도 향상은 일회성 대책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필자가 거제시 초대 허가과장 재임 때, 청렴도 상위 등급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글을 올리는 보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한다.

청렴도는 내부와 외부측정으로 이뤄진다. 외부청렴도 측정에서는 공직자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잠재된 부조리로 조사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민원인이 거제시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기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담당부서를 방문하면서 민원인은 어떤 기대치를 가질까. 첫째는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 셋째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속 시원한 대안을 바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방문했을 때, 그 부서에서 민원인과 최초 대면한 직원은 지체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면서 민원인을 자리에 앉도록 안내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후 차 한 잔을 내놓으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상담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써 반드시 과장 주재 하에 담당직원과 민원인이 자리를 함께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진솔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관련 민원이 명백하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복합민원으로 가부 결정이 모호하거나 재량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할 때는 민원인에게 '민원사전 심의제도'가 있음을 대안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방문민원인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응대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원인은 청렴도 조사 답변에서 불친절을 넘어 '공무원이 뭔가 바라는 것 같다'고 답변하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문서로써 정식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민원처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지, 처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늦추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보완요구는 한 번으로 마쳐야지 철저한 검토 없이 잦은 보완서류 요구는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여 청렴도 조사 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부패 사건 발생이다. 해마다 한두 건씩 발생되고 있는 독직 사건은 대다수 공직자가 이룩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만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의 근원을 없애는 방안은 없을까.

필자는 솔선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소속 전 직원들에게도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권장했다.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차 한 잔 대접 받고, 밥 한 그릇 대접받는 일을 가지고 너무 가혹하다 할지 모르나 적어도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다. 말 못 하는 젖먹이가 우는 데도 목적이 있다. 배가 고프거나, 배설을 했거나,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차 한잔, 밥 한 그릇 사는 것도 분명 목적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최초 부조리의 시작은 차 한 잔, 밥 한 그릇, 술 한 잔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조직 내부의 청렴도 측정에 대하여는 아마도 공정한 인사원칙이 될 것이다. 인사는 만인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수긍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여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친소요인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절반은 성공한 인사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엄격한 자기 관리의 기본이 되는 좌우명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다. 내 자신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만한 행동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부정부패에 어찌 연루될 수 있겠는가. 지금도 현직생활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엄격한 자기 관리방식이 없었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갖은 유혹들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 싶어진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신규공무원 교육이수 중에 담당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장을 받으면서 가진 청정한 초심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맑은 정신이다. 그런데 차츰 성장하면서 왜, 타락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 타락하게 되고, 둘째는 가족이 타락하게 만들고, 셋째는 친구가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다. 인지부조화 심리에 편승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를 무슨 애국지사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연호하고, 지지를 보내야만 하는가.

이런 병적인 심리가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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