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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오는 21일부터 단축 시행, 지연신고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벌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 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시청 홈페이지·전광판·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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