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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찾은 노동부 장관“ 조선 회복 위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지난 6일 거제조선업희망센터서 비공개 현장 간담회서 건의사항 청취
변 시장“ 거제형 사업 지속적 지원해달라”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후 5번이나 지원기간을 연장해 조선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지원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일 거제를 찾았다.

이 장관은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거제지역 조선업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를 비롯해 조선업 관계자 등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제의 지역 현실과 조선업 고용회복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4대 보험 분할납부 등 현실 문제 지적

조선업에서 종사하는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 지원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해 기본 노동권부터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협력업체 대표 A씨는 “협력업체에 한해 4대 보험을 6개월 체납유예를 해줬는데 일시납부가 어려워 채무로 남은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분과 사업자분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조선업관계자 B씨는 “최저임금 시행 이후 하청근로자들의 상여금이 500% 이상 삭감돼 고기량자와 신규 인력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고기량자의 유출을 막고 조선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B씨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배 원장은 “중기적으로 숙련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숙련정도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훈련을 통한 여성노동자를 확보해 조선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인 인력은 제한적으로 수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요구에 이 장관은 “정부에서도 기능공 등급제 시행 등 논의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시장“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강력 건의
변광용 시장은 조선소 관계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재 거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은 거제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조선업 수주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기능 근로자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 가속화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아직도 차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4일부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4대 보험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로 일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4대 보험 체납액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재차 설명했다.

변 시장은 “조선기능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80% 시비를 부담해 26억원의 사업비로 거제형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어 훈련 장려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동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읍소했다.

거제형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은 양대 조선소 훈련기관 입소생에게 고용노동부가 훈련 수당 20만원을 비롯해 시가 8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조선업 안정적인 회복 위한 지원 필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2016년 7월1일 극심한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다섯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855억원, 사업주 직원훈련지원금 357억4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1억7000만원을 조선업계에 지원했다.

2016년 6월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역대 최저인 26을 찍었으나, 차츰 높아져 지난해 11월 81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선박건조량은 904만CGT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다. 반면 세계발주량이 감소해 수주량은 712만CGT로 지난해 대비 36.9% 감소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11월 11만1000명까지 늘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선업 회복세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25조5000억원 가운데 66%를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류성이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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