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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할 겁니다”이태열 의원, 퇴소아동 문제 지적
자립지원 조례 발의 준비
시·시설 방안 마련 고심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이들은 18살에 어른이 돼 자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 시의원이 아닌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시와 시민들께 호소한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열여덟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략) 시설을 퇴소한 거제시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의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열여덟 살은 어른이 되기에 너무 이른 나이다. 우리 시의 어른들이 부모를 대신해 지켜줘야 할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듬어주자.”

지난달 6일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제21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태열 의원은 양융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거제시의 정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거제지역에서는 첫 문제제기였다.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시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은 정책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육시설 퇴소아동들 지원 정책 조례를 현재 준비 중으로, 4월 임시회가 열리면 3개월여 동안 이 의원이 고민했던 조례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의 영역에서 떠맡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지적하고 싶었다”며 “특히 퇴소아동들은 정보의 부재,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알림으로써 부조리한 상황을 되잡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연민을 느끼게 된 이 아이에게, 시행규칙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로 향하는 문턱을 낮추고, 어른을 강요하지 않는 거제가 된다면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일자리 우선 해결부터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채 20곳이 안 된다. 그마저도 조례만 있고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

부산진구는 각 지자체에서 1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 뿐 아니라 부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지원비 1000만원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학을 가지 않은 퇴소아동에 대해 2년여의 시간 동안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복지시설 보호종결 청소년을 위한 지자체의 공무원 취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부산진구는 11일 “부암동에 있는 매실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공무원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8 공무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공무원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공채에 필요한 교재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보육시설 청소년에 한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지원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부산진구 보육시설을 지냈던 청소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착안한 것이다.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자리 잡으면, 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는 별도로 광역시에서 설립한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있다.

지난 2016년 9월에 개소한 이 시설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이웃사랑 성금 55억원을 지원 받고 지어졌다. 이 자립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전체면적 2640㎡ 규모로 원룸형 자립체험관 22개실·상담실·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일상 생활훈련과 자격취득,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퇴소 후에도 개인별 사례 관리와 상담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시행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확대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호 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좀 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 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도 올해 첫 시행이다. 이 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원 내, 주거환경조성비를 호당 50만원 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경남도 박일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이번 지원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처음 접하게 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일자리·주거 지원 방안 마련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소아동은 총 48명. 이들 중 거제지역에 자리를 마련한 이는 15명,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만 4명이다.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은 아이들이 연락이 끊으면 이어갈 방안이 없다.

성로육아원은 올해부터 퇴소 5년 이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서로 간 자립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창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퇴소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정책 및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퇴소 후에도 보호를 받고 어린 나이에 짊어질 짐을 사회와 나눠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퇴소아동의 우선적인 일자리 연계와 전세임대주택의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 사회복지과는 일자리정책과·행정과 등과의 의논을 통해 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고심 중에 있다.

전세임대주택 위치가 아이들의 직장 거리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거나, 시·개발공사 등에서는 퇴소아동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시설과는 별개로 자립전담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들의 불행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설 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어른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풀어나가는데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2일 이와 관련한 시청·시설 관계자, 이용하는 청소년 등과 함께 정책을 의논하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다.

류성이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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