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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거제시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동산·회원권·승용차 등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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