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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 수사 착수거제경찰 “엄중하게 수사할 것”

4.15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이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보다 오프라인 상의 홍보가 추세이면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양극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거제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월 김해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당시 출마 대신 민주당 핵심관계자로부터 자리를 권유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참고인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 진위여부 등과 함께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를 지난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달께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소속 정당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문 예비후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등학교 동문 1000여 명에게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진행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고발사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검찰수사에 차분히 응할 생각”이라며 “앞서 거제시선관위에 기자회견 당시 상황과 저와 동창인 자원봉사자가 고교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해명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를 토대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당선 무효형을 주장하거나, 탈락 후보의 기자회견 주장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 등으로 전파하는 행위는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협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 등으로 후보 사퇴 주장을 계속하면 그 역시 법에 정한대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대응했다.

류성이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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