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교육
유치원비 환불 두고‘ 오락가락’유은혜 장관 “환불 대상이다…아니다”
경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침 만들 수 없어”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생계 책임져라”

“유치원 활동에서 수업료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활동비부터 통학버스까지 다 있는데 지금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모두 23일로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유치원 수업료를 다 내야하는 거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수업료 반환 관련 발언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13일까지 교육부는 지침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개원일인 오는 23일, 3월 한 달 가운데 7일만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환 등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이와 같은 질의에 “수업료가 반환돼야 할 이유는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가 “반환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또 일부 특별활동비·통학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경남도교육청 등과 논의된 것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료 반환’은 유치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운영되지 않은 특별활동비·통학버스비 등에 대해 환급하는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유치원 환불’과 관련해 교육부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유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리기에는 일부 부담이 있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광역교육청과 의견을 나누고, 이후 각 지역교육청에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이하 방과후강사노조)은 최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개학이 미뤄짐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과후강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은 사전에 체결한 지난 2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맺어진 방과후강사와의 계약을 3월 말께나 4월초께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휴업이 아닌 계약 기간 변경이 되면 강사들은 강사료 보전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과후강사노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2월 마지막 수업결손에 대해 강사료의 70%를 교육가금으로 보존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계약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비참함과 참담함을 안겨줬다”며 “개학날짜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그때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해 오라 가라는 학교의 갑질이 너무 당연시 돼버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계약서 다시 쓰기를 중단하고 강사들이 교육청과 학교를 신뢰하며 교육에만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성이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성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