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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陷穽團束) 유감(有感)서영천 거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맡고 있는 업무가 청문(聽聞)과 감찰(監察)이다 보니 업무의 특성상 경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방문객이나 민원전화를 자주 접한다.

사건에 관련돼 조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조사를 받을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경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듣다보면 어떤 때는 짜증도 나지만 경찰관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을려는 민원인들을 대할 때면 내심 참을려고 애써 보지만 솔직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요즘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교통사고처리나 교통단속방법 등에 대한 불만이나 상담, 이의제기는 여전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적법하게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단속방법을 문제삼아 ‘함정단속’이라고 처음부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대변할 생각은 없다.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함정단속(수사)’라는 용어는 원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사술(詐術)이나 계략(計略)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해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용어다.

수사기관에서 마약이나 조직범죄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상법을 말한다.

결국 ‘함정단속’이라는 용어대로 말하자면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유인하여 놓고 단속한다는 뜻이다.

경찰의 교통단속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정당한 목적에 있다고 보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단속방법을 비판할 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길모퉁이에서 단속하거나, 속도측정기가 보이지 않거나, 골목길에서 단속한다고 ‘함정단속’이라고 우기면 안된다. 경찰의 단속은 노출, 비노출 모두가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하며 또한 적법하다.

우리 시민들 다수가 몸에 밴 나쁜 운전습관을 탓하기보다 어느새 ‘함정단속’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기 위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도 고정식 무인단속기가 여러곳에 설치돼 있고, 무인단속기 설치 예고 표지도 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이동식 속도 측정기로 단속하는 지점에 왜 단속예고표지판이 없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대할때면 할 말을 잃는다.

‘이동식’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 볼 일이다. 다만, 한정된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차별 단속이나, 불합리한 단속기준, 미비한 도로시설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거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날 그날의 교통단속 상황이나 각종 안내를 친절하게 서비스 하고 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 커브길이나 길 옆에 숨어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없다. 또한 h가거와 같이 무작정 교통단속실적을 올리라고 상부에서 지시하지도 않는다.

시민들도 이러한 경찰의 취지를 잘 이해해 적법하고 정당한 교통단속에 대해 불필요한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바야흐로 피서철이다. 몰려오는 차량 홍수속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운전석에 앉으면 단속 경찰관이 보이건, 보이지 않든 나부터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자.

거제중앙신문  webmaster@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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