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교육
상수도 대행업 특혜 ‘논란’“거제시 조례 문제있다” 동종업 자율경쟁 가로막아 개정요구
거제시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명하면서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조례까지 정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지난 95년 1월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명규칙을 조례로 정하면서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청을 받을 경우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시가 거제시수도급수조례를 정하면서 대행업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동종업계의 자유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필요에 따라 대행업의 기간연장도 가능해 특혜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거제시가 앞으로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업체는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도 건축시 본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 인입관은 거제시가 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바람에 일방적인 가격을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본 수도관에서 가정용 인입관까지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행업의 지정기준을 갖춘 업체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며 무자격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정업체들이 수도 누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까지 전담하고 있어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의 특혜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거제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요건은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라목에 정한 시공기술자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자 가운데 시장은 지역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 그 수를 한정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서용찬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